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94회신일 1998.09.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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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7년 귀속분이며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샷시자재는 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거주자는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 업종.

회답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94 (<time datetime="1998-09-28">1998.09.28</time> 회신), "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55)
원 제목: 건설회사에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