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694회신일 1998.09.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8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동산이나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압류의 유효한 존속이 소멸시효 중단의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후 국세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징세 46101-2609호의 문서로 ’98. 9. 21일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94 (1998.09.28 회신), "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03)
원 제목: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