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1회신일 1998.09.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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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9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권리만 대여하는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권리만 대여하는 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자체의 임대인지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지에 따라 사업장 기준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은 각각 어디인지.

회답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전대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1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1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