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됐다. 보유기간 중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됐거나 산입될 수 있다.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2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제2항의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7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자가건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