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역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역합병이나,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29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02
조합원의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한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한 둘째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7,903
서울시 설립인가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만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4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5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06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상 누구의 차입금인지 묻는다. 차입 업무의 실질적 행위와 자금 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질의 법인이 실질 차입자인지는 채권 양도 경위와 이자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907
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7,908
자회사와 비합리적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자회사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의 부당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법인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과 상품권 발행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9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7,910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회사 정리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동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무상소각과 함께 채권 일부를 정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1
면세 소매업의 카드매출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7,91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913
화의채무 면제익도 결손금 보전에 포함되나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 면제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해당 채무의 면제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14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5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6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7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8
미승인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법인세 무신고인가?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가 적법한지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0
일부 주식만 무상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 보전 목적의 불균등 무상감자와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자법인의 이익은 감자차익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자산수증이익이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1
공익신탁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2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3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양수비용은 공사원가인가?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건설업의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양수하고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액은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건설업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매입부지와 사업권을 포함한 진행 중 사업 일체를 양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7,925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926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끝나나?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7,927
현물출자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와 합리적인 손실예상액 차감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출자법인과 신설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일정 요건의 손실예상액 차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간 이익분여 목적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8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서 지출하는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9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
가공매입 여부와 부당과소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원가 여부는 장부·증빙·거래 정황 등 실질로 판단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2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과 관련 활동·시설 운영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3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 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4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5
근저당권 말소소송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7,936
택시 세액 경감분의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택시회사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으로 택시운전자의 기본급여 등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세액을 운전자 급여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노동조합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실제 급여로 정확히 지출했음이 확인되면 비용처리하며 특별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청구 가능성은 세법상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이 아니다.
7,937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8
추천·지정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지정되면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39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40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1
연구기관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출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 협약을 맺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2
자기주식 장외 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최대보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장외 매각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자기주식 양도에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7,943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4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7,945
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별계약인지 통합계약인지는 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946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7,947
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
분양권을 나눠 팔면 언제 손익을 인식하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일괄 양수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할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일괄 취득한 뒤 분할 매각할 때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목적물 완공 전 분할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예약매출로 손익을 인식한다. 손익 인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49
협회 경상회비도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낸 월 경상회비에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0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