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회신일 2004.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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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4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가 분양회사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 등 광고매체로 이자 부담 내용을 미리 공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광고했다. 공시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촉진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분양 받은 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분양업 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분양회사가 대신 낸 중도금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0)
원 제목: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조건부 상가분양의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