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회신일 2004.07.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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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의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5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한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한 둘째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503 (2000.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한 자산가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2. 그 밖의 불분명한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46015-3503(2000.10.17.)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503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7 (<time datetime="2004-07-15">2004.07.15</time> 회신), "조합원의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9)
원 제목: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