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회신일 2004.07.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4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건설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을 위해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842(2001.1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등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842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9 (<time datetime="2004-07-14">2004.07.14</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31)
원 제목: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