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1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7,852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85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가액으로 보고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가 범위는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854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5
연불 수입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56
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시기와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57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법인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서가산세가 징수되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다. 계산서가산세에 관한 제도46012-119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7,858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859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의료업의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0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1
장기할부 용역계약은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제공 완료 후 연불 등의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지급으로서 용역공급의 완료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002.12.31. 이전분)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분할지급 계약의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여부는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건설공사 수입은 회수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계약에는 관련 회신사례를 적용하며 지급이자 통칙은 차입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2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3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7,864
장기할부 건설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차입금 이자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5
개인카드로 쓴 출장여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7,866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7
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여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동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 귀속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7,868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869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0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1
쿠폰 할인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쿠폰할인액을 손금으로 함
법인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누적포인트를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을 할인하거나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872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873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874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5
소득공제는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6
주식변동명세서 일부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또는 일부 오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77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78
배드뱅크 후배주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나?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한 후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은 비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후배주 매각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7,879
출연·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등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출자관계가 없는 재단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출자관계만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 직무 내용과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0
매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중 양도는 업무무관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1
임대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적용하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고정자산이나 새 업종의 내용연수 신고와 임대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자산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신고서는 자산 취득일이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한다.
7,882
가결산 중간예납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나?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만 공제되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3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하는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 건축물이 과세대상 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사용 용도는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4
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85
모든 조합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접대비인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한 홍보용 물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7,886
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액이나 추가 지급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7,887
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888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의한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과 일반적·구체적 기준을 갖추고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89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이 보유한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질의 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69를 참고하도록 했다.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용 철근콘크리트조 통신구가 대상이다.
7,890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한도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기존 질의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1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배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상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892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3
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94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95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7,896
매출누락액 소득처분에 간접세도 포함되나?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범위와 대응원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부담했거나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97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8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586과 서이46012-10550이 제시되어 있다.
7,899
정리절차로 동결된 채권의 이자는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7,900
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