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회신일 2004.07.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6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586과 서이46012-10550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와 관련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586(2003. 3.21.) 및 서이46012-10550(2002. 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다음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1. 서이46012-10586, 2003. 3.21.

2. 서이46012-10550, 2002. 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0550 (게시판 미보유)
서이46012-10586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손금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6)
원 제목: 폐업 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