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실질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해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