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1998년 4월 30일 현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조합 등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경우이다. 저축가입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30현재 당해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질의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2. ’98. 4.30 현재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며, 발생한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4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