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1회신일 1999.03.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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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5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변호사 등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1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2)
원 제목: 변호사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