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대응과 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6회신일 1999.06.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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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변환비는 수익적지출로 손금 산입하고, 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버전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정보시스템 변환비와 소프트웨어 버전업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물었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변환비는 수익적지출로 손금 산입하고, 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버전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와 버전업 비용은 감가상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수정·변환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를 구입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버전업한다.

질의요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고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시스템 변환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버전업 비용의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구분.

회답

1.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수정하는 등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6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Y2K 대응과 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9)
원 제목: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