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0회신일 1999.06.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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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 제공용역과 별도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대가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받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1, 1999.5.2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별도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0 (1999.06.05 회신),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6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