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증여재산은 무기명채권이다. 이자수령 사실과 채권의 상환청구 등에 따라 실제 취득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기준.

회답

무기명채권은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이자수령사실 및 채권의 상환청구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0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