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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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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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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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회원사 교육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회원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향상 교육의 수강료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인 제조업체를 교육하고 해당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강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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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수용된 교회 주차장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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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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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등기 명의와 실질귀속이 다르면 누구 재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귀속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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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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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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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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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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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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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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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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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계산서 교부와 수익 인식은 모두 재화를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예산에 따라 분할 지급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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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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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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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추가 법인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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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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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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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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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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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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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대손금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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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자동차 리스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계약하고 그 사무소에서 리스료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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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기관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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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참고서를 최종소비자에게 팔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고서 직접판매 시 계산서 교부, 과세 재화·용역의 과세 및 공동 판촉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해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판촉물 비용을 사전 약정 비율로 받는 경우 총판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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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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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실물 없는 가공매입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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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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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손금불산입한 하자보수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하자보수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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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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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포기로 인정되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가지급금 계상과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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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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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유형자산 초과 부채 승계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해 승계한 부채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부채가 항만시설 건설에 쓰이고 사용권 대가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계상한 영업권 가액이 적정한 평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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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에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가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경영개선약정 이행을 위한 계열그룹 지침과 법인 간 합의에 따른 출자라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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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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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판매장려금은 언제 매입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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