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탁처분의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49회신일 2005.04.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위탁처분의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2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의 매출액이며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관련 지출액이다.

부동산 위·수탁 처분 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의 매출액이며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관련 지출액이다. 수탁법인 수입금액에 판매비용을 포함할지는 계약과 실질적 집행 책임을 검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법인이 부동산을 수탁법인을 통해 처분한다. 판매대행수수료 외에 수탁상품 판매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위탁처분시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한 바와 같은 부동산의 위ㆍ수탁 처분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관련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에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에 수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판매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위ㆍ수탁 처분 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과 관련 비용 및 수탁법인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위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하고, 관련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에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의 판매비용을 포함할지는 비용 지출의 실질적인 집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2486 심판결정
2016.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49 (2005.04.12 회신), "부동산 위탁처분의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5)
원 제목: 위탁처분시 수입금액 여부 및 비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