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이자율스왑 손익은 언제 세무상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회신일 2005.03.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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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화·이자율스왑 손익은 언제 세무상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8

계약에 따라 확정된 이자 명목 금액은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확정된 이자 명목 금액은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에 대해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상호 간 약정으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자 명목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을 다시 교환한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 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 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time datetime="2005-03-28">2005.03.28</time> 회신), "통화·이자율스왑 손익은 언제 세무상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6)
원 제목: 스왑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