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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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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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특수관계 단체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익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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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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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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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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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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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명목회사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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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이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비용 부담과 위험부담관계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7,010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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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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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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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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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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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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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퇴비 농법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인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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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상가 개발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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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합병 승계 고정자산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를 포함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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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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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정당한 채무탕감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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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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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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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교부주식과 현물출자하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거래가액이 있고 시가 변동이 없으면 이를 시가로 보며 주식 유형별로 프리미엄을 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필요한 경우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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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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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종교재단 토지가 수용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수용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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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과소계상과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수금의 적정성과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는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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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익금불산입 계산 항목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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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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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본점과 지점 간 재화 이동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재화의 이동은 계산서 의무가 없지만, 과세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다. 과세재화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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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만으로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점에 예상 면책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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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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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PFV 자본금에 현물출자 주식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설립요건상 자본금에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현물출자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도 포함한다. 「상법」 제451조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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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과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배당액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토지를 취득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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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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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으면 무엇을 발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와 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행하는지 물었다. 기부금 수령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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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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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특정회원 추가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부여한 추가 할인혜택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 할인액보다 낮게 판매하여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정회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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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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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년 법인세 중간예납분납세액을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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