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부동산 매수인 지위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 중인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며 계약금을 수취하고 잔금은 부동산 준공 후 소유권이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 이후에 최종매수인의 부동산
부가가치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조건부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매수인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동산 매매거래의 종결일이다. 잔금을 종결일 이후 임대 실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52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3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56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나?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할 때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 관련 매입가액 비율이나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657
실비 경비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에 포함되나? 과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2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실비 경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한 교통비·문서비 등을 거래처에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658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
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 202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청세트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면제한다.
660
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받는 건물안전진단 배분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하자로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매도인에게서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21.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662
수목장림 분양·관리는 부가세 면제인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663
수목장림 분양·관리 용역은 면세되나?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장지 조성자의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664
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665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2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666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부가가치세 공연법 2021.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68
실링한 비닐포장 젓갈도 면세되나?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 포장의 밀봉 방식을 실링으로 바꿔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69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0
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671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675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76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677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678
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79
음식점의 스마트오더 주류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 2021.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로 주류를 판매할 때 별도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는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전화나 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해야 한다.
680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81
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임대하다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82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보험 연계 건강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8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부가가치세 항공안전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85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687
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688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외국보험사가 낸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자가 외국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가 의무발급 거래인지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690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691
외화 금거래에서 금거래계좌는 어떻게 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조세특례 - 2021.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금거래의 금거래계좌 사용방법과 계좌 개설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에 넣고 제품 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하나의 특정 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692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3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2021.05.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695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8
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21.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699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