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했다. 분납 임대료에는 분납에 따른 이자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과-1171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하여 분납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연지급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이다. 국가가 사용대가를 결정하면서 분납 공급가액에 이자를 포함한 경우 그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연납할 임대료를 분납하고 그 이자를 포함해 받는 경우,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3748 (2021.06.30 회신),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