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 계약상 건물가액은 없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철거를 시작하였다.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245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토지와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 전에 철거를 시작한 경우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052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