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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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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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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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해당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른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 배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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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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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가족 아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806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 출자·투자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해당 자금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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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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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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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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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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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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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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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중소기업에 저가 양도한 설비는 손금산입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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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본점 5년 계속 소재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본사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그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뜻한다. 건설공사 착공·진행 등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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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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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본점의 5년 이상 사업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한 실적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법인을 뜻한다.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진행한 기간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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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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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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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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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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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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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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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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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와 법인전환 과정에서 적립 규정의 적용 대상과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적립 규정은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된다. 발기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주식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해야 감면 추징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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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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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공제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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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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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자구금융기관에 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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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소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합계액은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우리사주 관련 규정과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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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인터넷 정보제공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이다. 제공 정보와 시설 관련 질의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이거나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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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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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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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들이 신축주택 한 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특례적용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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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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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설립등기일만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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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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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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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뒤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수인과 감면신청된 양도자가 모두 적법하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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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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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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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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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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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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