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5회신일 2001.09.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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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제3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제3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5 (2001.09.22 회신),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0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