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87회신일 2001.10.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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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8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과 본사를 ○○시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제1항제2호의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조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할 때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와 ○○공단 이전 시 감면 여부.

회답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7 (2001.10.18 회신),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16)
원 제목: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