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9회신일 2001.10.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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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9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쟁점은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에 따라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2001.10.09 회신),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53)
원 제목: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시 감면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