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준비금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한다. 2000.12.31. 종료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도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2항의 준비금의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그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0.12.31. 종료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동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동일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준비금 사용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

2. 개정 전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방법.

회답

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같은법 제9조제2항의 준비금 사용금액과 같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00.12.31. 종료 과세연도 이전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5 (2001.10.17 회신),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