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5회신일 2001.10.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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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해 징수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일반관리비에 같은 별표 제2호의 청소비와 유사 비용을 포함해 징수하면 해당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5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23)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