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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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증자·합병 증여의제 세액을 해당 주식으로 물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또는 합병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를 해당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의 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의 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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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중소기업 통합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통합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의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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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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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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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저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2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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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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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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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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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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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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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배당결의 전 사망하면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이후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해당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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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상속공제금액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차감항목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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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토지의 지목·위치·주위환경·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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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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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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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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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로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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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이면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관련 증여이익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이 부수인 경우를 묻는다.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0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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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과세받은 소득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과세받은 소득의 취득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소득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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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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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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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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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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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자금출처를 못 밝힌 경우에도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금출처 및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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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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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국외 송금액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자녀 공제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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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미확정 충당금도 순자산 부채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충당금을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확정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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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도로·하천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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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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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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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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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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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고저가 양도 시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같은 법의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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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 지배관계 합병에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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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합병 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식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들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산 대상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과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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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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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 기준을 물었다. 매입가액은 사전 약정액으로 하되 부여 방식별 시가 또는 액면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 한도이고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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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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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6,747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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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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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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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상속회복 확정판결로 재산이 바뀌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 청구의 소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변동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의분할 내용대로 등기·등록과 채무상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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