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 전에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을 받았다. 그 수입금이 건축비 등 필요경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이 건축비 등 필요경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207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