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30회신일 1999.12.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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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0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과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보상금과 보험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과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된다. 승계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상속과 관련된 보상금, 보험금 등이 열거되었다. 이 금액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미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금, 보험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2. 귀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미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부4802 심판결정
2013.04.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30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보상금과 보험금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54)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