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은 부여 전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한다.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 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질의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동일인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의 기준시점.

회답

매입가액은 선택권 부여 전에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에 대한 부여한도이며, 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59 (1999.12.06 회신),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