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합산 보유주식 중 5% 초과분을 법정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이다.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1.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각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부과를 면제하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질의

두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받아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합산 주식 중 5% 초과분을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회답

1. 5% 초과 보유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각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 공익법인에 각각 부과하며,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한다.

2. 질의 3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5% 초과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57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회신),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