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51회신일 1999.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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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4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51 (1999.12.24 회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09)
원 제목: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