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ㆍ부과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다.

질의

상속세·가산금의 우선순위와 상속재산 일부를 공매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3.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부과하는 것이다.

4. 체납처분 시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86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회신), "상속세는 근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