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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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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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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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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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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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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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이 비과세 지원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특별법에 부합하면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과세에는 사업의 실질과 관련 특별법 부합 여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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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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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이는 이전한 본사 근무인원에게 지급한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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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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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모든 근로소득자가 주식저축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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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묻는다.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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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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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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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공동사업 전환으로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이에 따라 폐업연도의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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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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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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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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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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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수입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보세건설물품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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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주택·근린시설 복합건물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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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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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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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감면 신축주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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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취득한 대중골프장 운영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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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영화제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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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영화제작업은 감면상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의 특별세액감면상 업종분류를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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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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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아파트 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유사사례상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2003.12.31까지 면제되나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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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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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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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창업 뒤 중소기업 업종을 시작해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언제부터 영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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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자경농지는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사에 수용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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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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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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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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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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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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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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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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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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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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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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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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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수익증권 자료처리는 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데이터를 원격 수신·회계처리해 산출값을 공급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료처리업에 해당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원격터미널과 신탁재산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산출값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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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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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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