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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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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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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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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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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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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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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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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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제품생산용 목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목형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형은 사용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질의의 목형이 금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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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재건축조합은 청산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와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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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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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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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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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이면 인계액을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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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농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 취득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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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특별회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해당 회비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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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철거하거나 보관한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존 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가 아니다. 대상 자산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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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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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조건에 따라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저가 공급해 발생한 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국책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으로 국제회의장을 신축해 저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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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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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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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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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지가급등지역 요건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균지가 상승률과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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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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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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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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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는 대손금 산식을 묻는다.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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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른 추천을 거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지출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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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변동 누락이나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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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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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계약의 실질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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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양도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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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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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협회 경상회비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가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원 자격의 경상회비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교부하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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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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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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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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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가급등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가상승 기준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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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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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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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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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대손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정으로 받은 대손세액 환급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누락 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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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무상 이전 시설의 조성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시설을 조성해 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등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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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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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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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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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대신 지급받은 저소득층 진료비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비를 기부금단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의료업 법인이 환자를 진료한 후 그 대가를 기부금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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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설립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도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령상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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