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51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2 허위 신고 뒤 실거래 증빙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 정보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조사에서 허위 기재가 밝혀져 공제가 부인된 뒤 실거래처 증빙을 제시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허위 공급자 정보로 먼저 공제받은 후 부인된 매입세액을 대체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53 치과기공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가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치과기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4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5 독립된 여관업 전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던 여관의 토지·건물과 사업상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여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관업 시설과 영업활동이 인접한 부동산매매업과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 |||||
6,056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57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58 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갑에게 이전하고 제반업무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59 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0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61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2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원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유의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원유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3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064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5 토지를 뺀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66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67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더해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서 사용료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은 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68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6,069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센터가 조약 제1921호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70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1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072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리비 영수증 효력을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073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074 채무와 관리계약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관련 채무·관리·보험계약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75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76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77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78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운영회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운영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1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2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3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4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085 임차 장비의 국외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장비를 임대기간 만료 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외 반출이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소유자 반환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6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수입하는 교육·시험용 측정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7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88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89 택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0 수협을 통한 어망·전개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망과 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수협을 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특례규정 별표4의 어망과 전개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1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2 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방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3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09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5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96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097 공제 못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별 시기에 손금산입하며 공제받지 못한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에 포함된다. 일부 사유는 발생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8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9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100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