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1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2
실물간접투자신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해당 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다.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에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5,953
수금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4
상품권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상품권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5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8.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6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구체적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57
학습지 부수 CD를 웹으로 제공해도 면세인가?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의 부수재화인 CD 내용을 홈페이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습지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판매하지 않고 구독 신청자만 가입하며 CD 수록 내용에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8
집어등 반사경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는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에 추가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반사경은 집어등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959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60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공동사업자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교부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확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5,961
하자 수입재화를 국내 업체에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당초 수출한 외국법인에게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의 어려움으로 당해 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국내 인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 반송하려 했으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2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건설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거래징수와 매입세액공제 등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3
도시철도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4
과실수 인공수정용 수입 화분은 면세되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 표 1212.99의 화분이라도 실제 식용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5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요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객실요금 부분에는 호텔업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도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6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용역대가를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아도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원도급자에게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67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8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9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0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요양 등 생활 편의와 이에 부수한 신생아 관리 및 보건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1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72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3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4
공동사업 부동산의 지분분할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75
사용료를 내는 골프강사의 강습료는 과세되는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강사가 연습장 사용료를 내고 받은 지도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지도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물적 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면제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과 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77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78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화물운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979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저장시설을 사용할 때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생기는지 물었다. 판매자산의 저장·보관·인도 장소는 국내사업장이지만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80
외교관 가족의 공예품 전시회는 과세되나?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예품의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의 판매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예품이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의 가족이 영리 목적으로 여는 공예품 전시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참가비와 예술창작품이 아닌 작품의 판매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예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981
미신고 법인계좌 결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계좌만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당 법인계좌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5,982
사업시행자 변경 시 정비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시행자 변경 시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며, 새 시행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의 변동과 정비사업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5,983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임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임가공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받아 임가공하는 경우이다.
5,984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5,985
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86
별도 계약한 아파트 옵션은 과세되나요?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하는 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선택품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가구·가전 등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5,987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 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8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상담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상담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989
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990
상시 거래하는 장소만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장소에 상시 주재해야 한다.
5,991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92
공동도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5,993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994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5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5,996
증권업 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증권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7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구입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98
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9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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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