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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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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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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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학교 수업·교무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과 교무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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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한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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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도매업자가 어민에게 오징어를 직접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열거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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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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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한 판공비의 근로소득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개인 부담 비용은 익금산입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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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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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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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넣을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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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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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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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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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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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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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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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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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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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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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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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미등록사업자 임차료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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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와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2개월마다 받는 상여금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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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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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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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금전 외 수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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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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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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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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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의사가 제약회사에 제공한 임상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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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규정에 없는 기타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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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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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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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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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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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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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에 쓸 산출세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한도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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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통장번호를 바꾸지 않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회신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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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과 세법상 주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세법상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겸용주택 시설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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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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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계약 위약금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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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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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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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조기지급 할인액과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전환 후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이자소득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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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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