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구분 및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용도 구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사실상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사항인 것임

1.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간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헤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주택과 주택 외 건물 및 겸용주택 부설 시설물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며, 주택임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간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헤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임차보호법 제2조에 의한 “주거용건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 46019-10114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