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436회신일 2001.04.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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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임대사업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6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세 납세의무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거주자는 자신에게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임대수입을 전체건물주 공동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36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공동 임대사업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8)
원 제목: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