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49회신일 2001.03.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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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주된 소득자, 소득세 신고·부과내용, 부부간 거래내역과 각자의 다른 소득 유무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중 주된 소득자와 각자의 소득세 신고·부과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부부간 거래내역과 부부 각자의 다른 소득 유무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중 주된 소득자, 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용, 부부간 거래내역, 부부각자의 타소득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붙임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그 내용(위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결정의 경우는 서로 상반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회답

부부중 주된 소득자, 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용, 부부간 거래내역, 부부각자의 타소득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붙임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그 내용(위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결정의 경우는 서로 상반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49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6)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