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611회신일 2001.04.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6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차건물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넣을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건물이 경매되어 임차보증금 채권의 회수가 문제 되었다. 임차건물에는 미상각잔액이 남은 시설장치 등이 있었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건물의 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임차보증금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장치 등의 미상각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611 (<time datetime="2001-04-16">2001.04.16</time> 회신),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32)
원 제목: 임차건물의 경매로 인한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