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의 소득률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266회신일 2001.03.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방 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의 소득률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6

설계·감리업은 742104와 25.0%, 소방공사업은 452111과 11.0%이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와 일반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설계·감리업은 742104와 25.0%, 소방공사업은 452111과 11.0%이다. 각 업종은 기타 건축·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서비스와 기타 전문공사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2104와 452111이며 표준소득률은 일반일 경우 25.0%와 11.0%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2104(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와 452111(건설업 중 “기타 전문공사”)이며 표준소득률은 일반일 경우 25.0%와 11.0%입니다.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와 일반 표준소득률.

1.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로서 코드번호는 742104이고 일반 표준소득률은 25.0%이다.

2. 소방공사업은 건설업 중 기타 전문공사로서 코드번호는 452111이고 일반 표준소득률은 11.0%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266 (2001.03.26 회신), "소방 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의 소득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12)
원 제목: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