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2001.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14
-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001.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14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199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1952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분양하여 분양자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968 · 201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