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외국기업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직원 상여금 일부를 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해 해외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임직원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조건이 성취되면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여금의 일부를 해외에 신탁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 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 신탁에 편입되고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일부를 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time datetime="2004-02-07">2004.02.07</time> 회신), "조건부 이연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