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회신일 2004.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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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0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되었다. 그 후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 서일46014-10012,2003.01.06 및 재일46014-2384,1996.10.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B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합니다.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재일46014-2384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time datetime="2004-02-10">2004.02.10</time> 회신),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3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