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회신일 2004.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1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 소요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였다. 이후 해당 금액을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하였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연자산,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 소요비용을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유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해당 규정의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 (2004.02.11 회신),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80)
원 제목: 과대계상한 개발비 등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